[단독] 국회도 전관예우?…퇴직해도 출입증 '프리패스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1급 보안시설인 국회 방문 절차는 무척 까다롭습니다.<br /><br />출입 신청서를 쓰고 신분증을 맡긴 뒤, 의원실 등과 통화를 거쳐 출입 약속을 확인받아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, 이런 절차를 다 건너뛸 수 있는 출입증이 전직 국회 직원은 물론 국회의원 배우자에게도 발급되고 있었습니다.<br /><br />박초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국회 내 모든 건물을 24시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상시 출입증 발급 대상을 명시한 규정입니다.<br /><br />전직 국회의원·국회 사무총장 등 고위직과 20년 이상 재직한 전직 국회의원 보좌진, 사무처 직원이 출입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.<br /><br />일종의 전관예우인데, 문제는 현직이 아닌 '전직'에 주어지는 출입증이 기업 대관 업무나 로비에 이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입니다.<br /><br />작년 국정감사 때 삼성전자 간부가 기자출입증을 갖고 국회를 마음대로 드나들었다는 게 밝혀지면서 이런 우려는 더욱 커졌습니다.<br /><br /> "저희 의원실의 확인 없이 삼성전자의 간부 한 사람이 매일 같이 왔습니다. (해당 간부가) 새누리당 당직자였음을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"<br /><br />그런데, 최근 민주당과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는 전직 직원의 출입 기준을 낮추자고 국회 사무처에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10년 이상 근무자는 퇴직 후 3년, 15년 이상 근무자는 5년간 출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.<br /><br />퇴직 보좌진들의 역량과 네트워크 유지를 위한 복지 차원이라지만 취지가 무색해지는 사례가 반복돼 왔습니다.<br /><br />20대 국회에선 기업에서 대관 업무를 하는 국회의원 아들이 입법보조원 출입증을 받아 '프리패스'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 "(박순자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은) 특정 기업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대관 업무를 보는 아들에게 출입의 흔적도 없이 국회의 모든 곳을 누비며 다니게 만들어준 것입니다."<br /><br />국회의원에겐 관대하고 일반 국민에게는 가혹하다는 비판을 받는 출입 규정, 이것만이 아닙니다.<br /><br />국회의원 배우자는 의정 활동과 관련이 없더라도 신원조사를 건너뛰고 출입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국회사무처 관계자는 "국회 출입 규정이 개정된 지 오래돼 앞으로 손보는 과정이 있을 것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